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36115(본소),2020나3612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청소용역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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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용역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식당 마루바닥 청소 및 코팅 용역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7. 3. 3.부터 2017. 3. 11.까지 식당 지하 1층 및 지상 4층 마루바닥을 청소함.
원고는 피고의 청소로 마루바닥, 유아용 의자, 테이블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며 청소 중단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청소 용역 수행을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6115(본소) 손해배상(기)
2020나36122(반소) 청소용역대금청구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7가소223165(본소),
2018가소186571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1. 4.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3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청소용역대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1,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 지상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탈리안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마루바닥 청소 및 코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3.부터 2017. 3. 1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마루바닥을 청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 지하 1층 및 지상 4층 마루바닥과 유아용 의자 및 테이블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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