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나34461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범위 및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05,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C 차량의 보험자, 피고는 D 차량의 보험자임.
2019. 9. 19.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유턴을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9. 10. 1.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5,552,9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4461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소2586415 판결

변론종결

2021. 1. 19.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9. 19. 12:56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채 유턴을 위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5,552,970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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