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27036 판결 대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록 제작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통 붓을 제작,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쇄업 등에 종사하는 자임.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전시회 도록 1,000부 제작 계약(이 사건 1 약정)을 체결하고, 2018. 11. 9. 제작대금 5,400,000원을 송금함.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록 1,200부를 제작하여 공급함. 원고는 200부를 사용하고 1,000부를 피고에게 반품함.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7036 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소2329605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만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통 붓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2018. 11.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열리는 원고의 전시회에 사용할 도록 1,000부를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9. 피고에게 도록 제작대금 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전시회 도록 1,200부(이하 '이 사건 도록'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중 200부를 전시회에서 사용하고 1,000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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