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1793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산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5:7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25,000원의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리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2019. 2. 16. 00:30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도솔네거리에서 대리운전 중이던 보조참가인(원고 차량 운전자)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1793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피고,피항소인

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소2430475 판결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과 대리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대리운전자인 보조참가인이 F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9. 2. 16. 00:30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940 도솔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뒤휀더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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