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나215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프링클러 동파 사고, 건물 관리회사 및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부인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와 패키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는 점유자임.
2016. 1. 25. 이 사건 커피숍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함.
누수로 인해 이 사건 커피숍 오른쪽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편의점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천장이 내려앉고 시설 및 동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1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로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소3211045 판결

변론종결

2021. 1. 26.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56,089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패키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건물 F호를 임차하여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점유자이다. 나. 2016. 1. 25. 이 사건 커피숍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커피숍의 오른쪽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G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천장이 내려앉아, 그 내부에 있던 시설 및 동산이 침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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