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나13167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조물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보험자대위 구상권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이 사건 건조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C에게 건조기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확대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함.
원고의 보험자대위 구상권은 C의 미보상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아 구상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12. C과 이 사건 가게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2018. 12. 4. 이 사건 가게의 보일러실에서 빨래건조기(이 사건 건조기) 작동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조기, 세탁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3167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179645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5.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C과 제천시 D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가게') 건물 및 내부 시설, 집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2. 12.부터 2026, 12, 12.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화재손해(시설)의 경우에는 70,000,000원까지, 화재손해(집기비품)의 경우에는 10,0 00,000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18. 12. 4. 21:00경 이 사건 가게의 보일러실에서 빨래건조기(모델명 F.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가 작동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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