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12591 판결 수수료청구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부동산 관리대행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와 피고 C은 2018. 2.경 피고 회사에 이직하여 한 팀을 이루어 중개업무를 보조함.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빌딩을 매물로 소개받고, 2016. 10. 19. 자신의 전산 프로그램에 이 사건 빌딩 정보를 등록함.
피고 C은 2018. 7. 9.경 이 사건 빌딩의 임대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8. 7. 12. 이 사건 빌딩 매각 조건 및 임대현황에 관한 PPT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2591 수수료 청구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복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02659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업 및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중개보조원으로, 2017. 5.경부터 J부동산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2018. 2.경 함께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한 팀(이하 '이 사건 팀'이라 한다)을 이루어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경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D을 통하여 E 주식회사(이하'E'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중구 F빌딩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를 매물로 소개받았고, E의 이사 G과 연락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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