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합8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 후보자의 허위 재산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임.
피고인은 2020. 3. 26.경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상가 면적 및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억 1천만 원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피고인은 2020. 3. 27.경부터 2020.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84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유옥근(기소), 유옥근, 문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통 신·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직업·경력등·재산· 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이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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