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정84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선고유예 실효 없이 2년 경과 시 면제됨.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01. 06. 09:38 ~ 09:42경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는 9호선 지하철(C 열차 D번 객실)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4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검사

박종민(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1. 06. 09:38 ~ 09:42경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는 9호선 지하철(C 열차D번 객실)내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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