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인한 공소사실의 범죄 불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이 제한 축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범죄 불성립 여부

•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