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단7604 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든 종이 박스를 건네받음.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3.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 없이 2020. 9. 17.까지 불법 체류함.

핵심 쟁점, 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04 가. 사기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지윤(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명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각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찰관인데 우체국에서 3,000만 원 대출 신청한 적이 있느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위험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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