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단760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17.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름.
피해자의 집 뒤편 창문을 열고, 세탁소 1회용 옷걸이로 만든 꼬챙이를 집안으로 집어넣음.
빨래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1벌(팬티 1장, 브레이지어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꺼내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0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검사

조은수(기소), 김수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뒤편 창문에 접근하여 창문을 연 다음, 세탁소 1회용 옷걸이 로 만든 꼬챙이를 집안으로 집어넣어 빨래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1벌(팬티 1장, 브레이지어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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