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고단6085 판결 절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절도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6.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20. 8. 27. 22:45경 서울역에서 시청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2번 칸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B의 손에 쥐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집어 들었을 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85 절도
피고인
A
검사
나하나(기소), 안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2. 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3.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22: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소재 서울역에서 시청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2번칸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시청역 CCTV 열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경찰 수사보 고(역곡역 및 구로역 CCTV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