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5773 판결 공갈방조,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갈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함.
압수된 현금에 대한 몰수 요청은 범죄 관련성 불인정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B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함.
공갈방조: B은 2020. 6. 18.경부터 2020. 6. 20.경까지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0만 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B의 공갈을 방조함.
사기방조: B은 202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73 공갈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성현(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C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으로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B이 보내는 모집책들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B이 보내는 수거책들을 통해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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