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고단464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방실 침입 절도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4. 21: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건물 E호의 창문을 통해 침입함.
피고인은 복도로 나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수제마스크 재료가 든 종이박스를 절취할 생각으로 테이프를 뜯어 내용물을 살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도주하여 절도에 미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4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구민기(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ol 관리하는 D건물 E호의 창문을 통하여 위 방실의 내부로 침입한 후 복도로 나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 앞에 설치된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제마스크 재료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박스에 부착된 테이프를 뜯어 내용물을 살피던 중 마침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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