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및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방실침입,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및 의정부 일대에서 귀금속, 현금, 상품권, 체크카드, 스마트폰 등을 절취함.
•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사기 또는 사기미수에 그치기도 함.
• 특히, 귀금속 매장, 음식점, 병원, 편의점, 식당, 여관, 관리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름.
• 일부 범행은 방실침입, 주거침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