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14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서울세관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이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피고인

검사

윤동환(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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