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합599544 판결 사채상환원리금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무변론에 따른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명백한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99544 사채상환원리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종
담당변호사 ○○○, ○○○, ○○○,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