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67578 판결 누수방지조치등청구의소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누수 및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아파트 누수 피해는 피고 아파트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피고 B는 누수방지공사 및 손해배상금 8,380,512원을 지급함.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피고 B, C는 공동하여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함.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F아파트 H호 소유자이며, 피고 B는 G호 소유자, 피고 B, C는 G호 거주자임.
2019. 10.경 원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흔적 발견, 2020. 4.경부터 비 올 때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7578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승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 G호 중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8,38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2,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2항 및 피고 B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주문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밤 10:00부터 다음날 아침 7:00까지 소음 발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피고 B는 18,380,512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외 2필지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는 위아파트 G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0.경 원고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고, 2020. 4. 경부터 비가 내리면 원고 아파트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부터 같은 해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녁 9시 3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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