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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566933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5. 선고 2006가합2322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약품도매상을 운영하던 D과 1991. 5. 13.부터 2019. 7. 5.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백신제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5. 8, 중순경 D과 사이에 백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8. 31.부터 2005. 11. 4.까지 D에게 709,609,250원 상당의 백신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D은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19,089,730원 상당의 백신에 대하여만 반품을 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90,519,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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