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합5110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의 채권에 충분한 담보가 확보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채무자회사의 부동산 지분 매매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이전부터 채무자회사에 합계 142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9. 6. 25. 미변제 잔액 129억 6,500만 원에 대해 변제기 1년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함.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총합계 17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10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8/100 지분에 관하여, 1.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9.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채무자회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1. 채무자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9.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8/100 지분에 관하여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출금 채권 원고는 2018년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자회사(채무자회사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C'였는데 2016. 6. 27.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7. 11. 24.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합계 142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9. 6. 25. 채무자회사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미변제 잔액 129억 6,5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다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 ○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회사 소유의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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