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5312110 판결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의 소송물 범위 및 한정승인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원고의 기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 또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43981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 F 주식회사, G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 및 피고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L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각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578432호 구상금 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1211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원고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D
3. E
4. F 주식회사
5. G
6. H 주식회사
7. I
8. J
9. K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2.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4.자 2010가소5243981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채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가소5243981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E, J, K,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채권의 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7. 선고 2011가소2578432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J, K,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자 2014가소5152007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채무자를 누락하였으나, 2010가소5243981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F 주식회사, G,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L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43981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B, F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이행권고 결정을, 나머지 피고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L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이행권고 결정은 2015. 1. 25. 및 2011. 2.8.에, 위 판결은 2011. 7. 12. 각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B,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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