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5311056 판결 공제금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공제규정상 공제금 한도액 해석에 관한 다툼

결과 요약

법무사 공제규정상 공제금 한도액은 회원 1인당 1년간의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이 2억 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법무사 E에게 재위임하고 등기비용 53,155,220원을 지급하였으나, E는 이를 횡령함.
원고는 2018. 7.경 수분양자들로부터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2727호로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11056 공제금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B협회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33,4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경주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후 이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하고 등기비용으로 53,155,220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위 등기비용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E에 대한 위 등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2727호로 E를 상대로 하여 'E는 원고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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