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양수금 사건 판결에 대해, 유한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

사실관계

• 소외 유한회사 D(변경전: 유한회사 E)와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95683 양수금 사건이 있었음.
•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유한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

•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해 명시함. 이는 채무자가 소송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