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5299132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결정
결과 요약
- C 주식회사와 피고 간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326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존재함.
-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승계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
-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
- 법원은 원고가 C 주식회사의 승계인임을 인정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99132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A 유한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5. 21.
주 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326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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