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5275235 판결 건물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 및 영업손실보상금 재산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피고는 해당 재개발사업구역 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임차인임.
원고는 2008. 9. 11.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보상방법은 임시이주상가 입점 또는 영업손실보상 중 택일이었음.
원고와 피고는 2010. 1. 25.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 제외) 23,595,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5235 건물인도

원고

A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108.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11.55m2, 1, 2. 3, 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점포 14.05m2, 20, 21, 24, 23,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점포 11.5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인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108.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11.55m2, 1, 2, 3, 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점포 14.05m2, 20, 21, 24, 23, 20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점포 11.55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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