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5274607 판결 청구이의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성: 강제집행 종료 후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202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7333 판결에 기한 부동산 인도집행(서울중앙지방법원 D)이 완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4607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7333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7333 판결에 기하여 위 판결 주문 표기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서울중앙 지방법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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