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5235381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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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35381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5,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민법 제1023조에 기하여 선임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다. 나. 망인은 2011. 8.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31,6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8.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망인의 D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E 벤츠 E2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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