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5215400 판결 양수금

원고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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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15400 양수금

원고

A 유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26.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9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50,233원 및 그 중 30,066,498원에 대하여 201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1. 31.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이사 D의 포괄근보증(보증한도액 130,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0. 8. 30.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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