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038634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2.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두피의 열감 및 탈모 증세로 진료받음.
피고 의사는 원고의 증상을 자극물 접촉 피부염, 열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휴지기성 탈모로 진단하고, 에스파손 로션 도포, 메칠론정 및 마이녹실에스캡슐 복용 등을 처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및 악결과 발생 여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38634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프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경 두피의 열감 및 탈모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이하 '피고 의사'라 한다)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 의사는 원고가 최초 내원한 2018. 3. 2. 원고의 증상을 자극물 접촉 피부염, 열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휴지기성 탈모로 진단하였고, 2018. 9. 5.경까지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에스파손 로션 도포, 메칠론정 및 마이녹실에스캡슐 복용 등을 처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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