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41505 판결 환급금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상 환급금 귀속 주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19.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중인 아파트와 입주권을 피고들에게 9억 6,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에는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 부담은 아파트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사건 수익 귀속 약정)이 포함됨.
또한,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조합원으로서 26평형 아파트를 신청하였으며, 추후 환급금은 현재 조합원 자료상 대략 4,500만 원이다. 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41505 환급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11,9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19.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이에 관한 입주권을 포함한 조합원 권리를 피고들에게 96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 부담은 아파트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제5조)(이하 '이 사건 수익 귀속 약정')과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조합원으로서 26평형 아파트를 신청하였으며, 추후 환급금은 현재 조합원 자료상 대략 45,000,000원이다. 단 동·호수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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