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음.
•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