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노33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에게 D게임 아이템 구입 및 F 별풍선 충전 등을 위해 총 16억 8,000만 원 상당을 송금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 보유, 재판매하여 차액을 남기고, 피고인의 요구 시 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함.
- 피해자는 위 게임 아이템 거래 외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상민(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 명목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와 관련된 금전거래의 일부인지에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