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나7818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교통사고 보험금 구상 사건: 과실 비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6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2018. 12. 21.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직전 원고 차량 속도는 시속 0~20km, 피고 차량 속도는 시속 21~30km였음.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진입한 원고 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8182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2164662 판결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2. 21. 18:3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사거리 (신호등이 없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이다,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G공인중개 사 방향에서 H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1 방향에서 J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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