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70133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51,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의 보험자임.
2019. 1. 12. 피고 차량이 회전교차로 진입 중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려던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878,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자기부담금 225,000원 공제 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0133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가소2198047 판결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12. 13:4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사거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25,000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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