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69843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포기 효력 및 채무인수 시 효력 승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9. C의 D조합 대출금 1억 원에 대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4. 9. 17. '담보제공동의서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식회사 G 및 C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본인 A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식회사 G에 투자를 목적으로 본 담보 물(충남 아산시 E)을 제공하며, 차후 차주 책임을 면제하고 구상권의 청구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9843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가단5274659 판결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433,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9. 19.경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 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인 아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앞서 2014. 9. 17. '담보제공동의서 및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원고 본인의 이름을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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