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665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위반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무사를 선정하고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함.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 용역 계약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관 위반 행위가 조합 외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652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법인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10019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나3023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E' 부분을 '피고 C'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법무사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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