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64695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도 및 기판력 있는 판결 존재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C은 원고(주식회사 G)로부터 1994년 및 1997년에 **두 건의 대출(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음.
C은 1998년부터 대출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
이 사건 각 대출 계약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었으며, 이자율 변경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됨.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1997년 말부터 1998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469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망 C의 소송수계인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0. 14. 선고 98가단200846 판결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망 C은 원고에게 31,231,168원 및 그중 12,306,960원에 대하여 1998. 2. 18.부터 1998. 3. 17.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 날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924,208원에 대하여 1998. 4. 26.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취지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10,410,389원 및 그중 4,102,320원에 대하여 1998. 2. 18.부터 1998. 3. 17.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 날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308,069원에 대하여 1998. 4. 26.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로부터 ① 1994. 10. 17. 금액을 30,0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1994. 10. 17.부터 1998. 10. 17.로, 이자율을 연 11.5% (우대금리) + 6%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② 1997. 2. 24. 대출한도를 20,000,000원으로, 거래기간을 1997. 2. 24.부터 1998. 4. 24.까지로 하는 종합통장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하고, 위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1 대출에 관하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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