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나6415 판결 지연배상금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체상금 산정 오류 및 추가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지체상금 추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1,599,881,780원 규모의 B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준공기한은 2013. 12. 20.이었으며,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0.1%로 정함.
피고는 수차발전기 수입 지연으로 준공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2014. 1. 2. 원고와 변경계약을 체결함.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647,888,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준공기한은 2014. 1. 20.으로 변경됨.
피고는 준공기한을 넘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415 지연배상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소1718557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0,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1,599,881,780원 * 준공기한: 2013. 12. 20.(총 공사기간 106일)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 나. 피고는 수차발전기 수입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어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 2.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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