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50009 판결 손해배상(의)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 변경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917,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17. 좌측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의사)의 권유로 2014. 2. 24. 근위경골교정절골술(1차 수술)을 받음.
1차 수술 직후 원고는 무릎 아래 감각 이상, 부종,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마취 또는 수술 후 회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0009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0. 선고 2017가단5056854 판결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917,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132,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법 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C은 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하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I생의 여성으로 수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이다. 나. 1차 수술 1) 원고는 2014. 2. 17. 좌측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및 내측 관절염을 진단받고, 연골판 봉합 및 하지정렬교정술을 받으라는 피고 B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4. 2.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B은 2014. 2. 24. 13: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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