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43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재산정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재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 수령한 구상금 2,197,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의 보험자임.
2017. 10. 9. 야간,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피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 16,650,000원을 지급하고, 매각대금 2,000,000원을 공제한 14,650,00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함.
구상금분쟁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3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법률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소1983542 판결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5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9. 00:22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동덕사거리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 차량의 가액 상당인 16,650,000원을 보험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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