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3595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재산세 납부 및 우선수익자 정산금 공제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 1. 1.부터 신탁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세제개편 이전 신탁부동산 당해세는 위탁자 납세의무이며, 신탁계약서상 당해세 우선정산 조항이 없는 경우 신탁재산 처분대금에서 정산할 수 없으므로, 미납 당해세에 대해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요청함.
P...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595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5176809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2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가.'항, '라.'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1.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A이 2012. 8. 31.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고(이하 주식회사 A의 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