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9나32056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의 적법성 및 기판력의 범위

결과 요약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D조합은 1997. 4. 28. E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등은 연대보증을 하였음.
D조합은 2002. 1. 18.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예금보험공사는 E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25. 승소 판결(전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4. 7. 14. 확정됨.
예금보험공사는 200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205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8. 선고 2014가소78848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44,422원 및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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