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30067 판결 약정금
1심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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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인의 토지대금 및 이전등기비용 반환 약정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대금 및 이전등기비용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3. 3. 27.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일금 이백만, 내역 경기도 화성 J 中, (중략) 주식회사 AE"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
-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영수증 하단에 "토지대금과 등기비 포함해 은행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부기하고 서명함.
- 원고는 2013. 4. 11. 위 개발지와 약 145m 떨어진 이 사건 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067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29.
판결선고
2019. 12.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7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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