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2409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압류 취소 신청서 기재 내용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 2015. 6. 25. 피고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피고를 알게 됨.
피고는 부모님 사망 후 원고에게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C를 대리하여 2015. 7. 4. 피고 등과 채권추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함(착수금 500만원,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의 20%).
원고는 피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2016. 4.경 피고를 법무법인 C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함.
원고는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40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소2518910 판결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법무법인 C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6. 25. 예전 변호사사무실에서 C 근무하였던 피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사회경험이 적은 피고는 망인의 장례식 이후 변호사인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채무자 E를 상대방으로 제기한 동산경매신청사건 등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C를 대리하여 2015. 7. 4. 피고 및 피고의 동생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망인의 E에 대한 채권추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500만원으로, 성공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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