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없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채권(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19,932,820원을 공탁함.
•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9,907,748원 전액이 배당됨.
• 원고는 피고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