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18999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전제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8. D과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임대받아 식당을 운영함.
2015. 3. 13.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1차 화재(누전 추정) 발생 후 소방관 철수, 같은 날 05:30경 1층 주택 부분에서 원인 불상의 2차 화재 발생, 이로 인해 건물 1, 2층 내부 전체와 외벽 일부 소훼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8999 구상금

원고,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가단5049709 판결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소재 2층 건물[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26.41m2. 2층 193.67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1. 2층 인테리어시설 전체에 관하여 피공제자 D, 공제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8.까지, 공제가입금액 453,460,000원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1층 일부와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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