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1448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5,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구획선에서 통로로 진입하며 왼쪽에서 진행해 오는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통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함.
피고 차량은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함.
원고 차량 운전자도 오른쪽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4485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원고보조참가인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소2994781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3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