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13611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각하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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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은 소 각하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는 2009. 3. 2. 원고가 직접 날인한 출금전표로 58,574,462원을 인출함.
피고 B는 인출금 중 8,574,462원을 원고가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함.
원고와 피고 B는 2009. 3. 3.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361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눔 담당변호사 ○○○, ○○○, ○○○, ○○○

피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5024090 판결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B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9. 3. 2.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2009. 2. 2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은행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은행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21행 내지 6쪽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B는 2009. 3. 2. 원고가 직접 날인한 출금전표로써 58,574,462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8,574,462원을 원고가 알려 준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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