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13055 판결 예치금반환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위임 계약상 성공보수금 반환 약정 해석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200만 원은 성공보수금의 일종으로, 원고가 구속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법무사법위반 형사사건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18. 1. 26. 구속되고, 2018. 2. 9. 기소되어 2018. 6. 20. 징역 2년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 위임 계약상 성공보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3055 예치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법무사법위반 형사사건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11. 7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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